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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0억원 들여 3.8민주의거 기념관 짓기로
4.19혁명 직전 발생,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정읍시, 동학농면혁명 유족에 수당 월 10만원
광주시, 5.18 40주년 사업비 전년비 25억 증가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지급 등 과거사 관련 사업이나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민주화 운동이나 민중항쟁과 관련된 사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대전시는 2023년까지 3.8민주의거 기념관을 건립기로 했다. 예상 사업비는 140억원이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설계비 3억 1500만원이 반영됐다. 대전시는 기념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약 3000㎡)로 짓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시실·자료실·세미나실 등을 갖춘다.

3.8민주 의거는 1960년 3월 8일 대전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자유당의 부정부패와 정·부통령 선거 전략을 규탄하는 시위를 한 것을 말한다. 대구 2.28민주화운동 등과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8민주의거는 지난해 11월 국기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 열린 3.8 민주의거 기념식은 국가행사로 처음 치렀다. 대전시 관계자는 “역사성·접근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건립 위치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념관에 보관할 콘텐트 확보 등 과제가 많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올해도 3.8민주의거 기념사업과 6.10만주 항쟁 기념사업을 한다. 여기에는 각각 1억4000만원과 1000만원이 쓰인다. 기념사업은 (사)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등이 맡는다. 또 1000만원을 들여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도 지낸다.

전북 정읍시는 18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족으로 등록된 93명이며, 연간 예산은 1억원 정도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 등록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운동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 자녀다.

정읍시는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동학 유족을 발굴해 왔다. 정읍시 관계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유족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수당을 지급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에 행정안전부가 집행할 5·18 관련 사업은 모두 증액됐다. 내년 '광주시 5·18 40주년 기념사업 지원' 항목은 정부안이 25억원이었지만, 수정안에는 31억원 증액돼 총 56억원이 됐다. 여기에 광주시 예산 25억원까지 더하면 내년 사업비는 총 90억1000만원이 된다. 내년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5·18 40주년 광화문 문화제' 예산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한 8억원이 편성됐다. 이 행사는 광주시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세월호 관련 예산은 100억원에 달했다.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배정된 76억1300만원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고, 4·16 재단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정부 안에서 2억원 증액된 20억3200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민주화 운동 같은 의미 있는 과거사를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이런 예산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전·전주·광주=김방현·최경호·김준희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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