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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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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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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東南風 분다”
- 쌀국수, 똠양꿍 등 베트남, 태국 요리 인기 여파 -
- 동남아 국가명 들어간 상표출원 지속 증가 -
□ 최근 한류 및 신남방정책*의 바람을 타고, 동남아시아와의 교류 및 관심이 커지면서 ‘동남아 국가명’이 들어가는 국내 상표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세안 등과의 교류협력을 4대 강국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교역량을 2020년까지 중국과의 수준인 2,000억불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외교정책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명이 들어가 있는 상표출원이 2001년에는 20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07건(‘01년 대비 435% 증가, 연평균 증가율 1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ㅇ 국가명별 출원건수(‘01년~’18년 2월)를 살펴보면 총 976건중 최근 박항서 축구 감독 열풍이 불고 있는 베트남* 국가명 상표(Vietnam)가 총 360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가요(K-pop) 및 화장품(K-beauty)이 유행하는 태국(Thailand)이 뒤를 이어 304건이 출원됐다.
*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인적 교류 규모가 가장 큰 국가. 2017년 270만명이 상호 방문, 한국에는 17만명의 베트남인이 거주. 베트남에도 15만명의 한국인이 거주
ㅇ 그 뒤를 이어 홍콩 97건, 대만 72건, 싱가폴 53건, 인도네시아 28건 필리핀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ㅇ 이들 상표출원은 주로 요식업(베트남: 쌀국수, 월남쌈, 태국: 똠양꿍, 팟타이, 홍콩 : 중국음식 등)에 집중되어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 항공, 호텔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베트남 명칭 요식업 비중 : 70%, 태국 명칭 요식업 비중 : 50%
ㅇ 이처럼 동남아 국가명이 포함된 상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동남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동남아 여행경험이 많아진 국내 수요자의 입맛과 수요에 맞는 사업이 늘어나고, 한류 열풍은 상대적으로 우리 국민의 동남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2007년 6월 한·ASEAN FTA를 발효한 이후 연평균 5.7%씩 교역이 성장하면서 2016년에는 1188억 달러 교역액(한국 총교역규모 대비 13.2%)을 기록하여 한국의 2위 교역 대상지가 됨
□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류 열풍에 더하여 정부의 새로운 외교 및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 으로 한국과 동남아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명이 포함된 상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명이 들어간 상표 자체만으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도형이나 문자 등과 함께 상표를 출원해야 하고, 현지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진 상표를 모방한 상표 출원도 등록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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