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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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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산업기반의 특허심사조직을 융합형 조직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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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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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보호체계 및 정부 3.0 실현 기반구축 -
□ 앞으로는 융합기술의 특허출원에 대한 고품질 심사서비스 기반이 구축되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체계가 강화되는 한편, 국민의 지식재산정보 활용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된다.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3. 9. 9자로 특허심사조직 개편, 지식재산의 보호·활용 관련 조직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 먼저, 특허청의 주 기능인 특허심사 조직을 융합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심사조직으로 개편된다.
- 현 특허심사조직은 1977년 개청과 함께 전통산업 중심의 기술형태에 따라 편제된 것으로 1990년 이후 기술 간, 제품 간, 서비스 간 융합의 가속화 등 기술 Trend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특허심사정책과 등 정책부서가 특정기술 분야 심사국에 소속되어 심사부서간의 공통된 심사기준 및 협업심사체계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현재의 산업기술을 분석하고, 조직진단을 통하여 특허심사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 현재 전통산업 중심으로 편제된 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정보통신심사국을 각종 심사제도․정책, 융합기술을 담당하는 특허심사기획국과 우리나라의 기반산업, 주력산업, 성장산업 관련 기술을 분야별로 그룹핑하여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으로 편제하고, 전문 심사관을 재배치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심사부서별로 산업계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산업재산권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고객협력국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으로 개편한다.
- 그 간, 위조상품의 사용, 기술탈취 등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저해요인이 되어왔다.
- 이번 조직개편에서 산업재산조사과를 설치, 위조상품 단속과 계도를 전담하도록 하여 타인의 창의적 노력에 대한 존중과 정당한 보상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창조경제에서 국민의 창의성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또한 산업재산보호지원과를 설치하여 산업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분쟁맵 작성 등 국내외 분쟁관련 정보를 확보·구축하여 기업에 보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 그리고 정보기획국을 정보고객지원국으로 개편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출원·등록 등 민원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정부 3.0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정보활용팀을 설치하여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개방·공유·보급을 확대하여 국민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 이재우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의 증설없이 유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간 통·폐합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융합 기술 출원에 대한 고품질 심사기반을 구축되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활용 추진체계가 선진화되어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 박성범 사무관 (042-48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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