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기술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있다. 철강부문에서도 유사한 ‘특허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세계 철강업체들 간 조강(粗鋼)생산점유율의 차이가 불과 수% 범위 내에 있어 기술과 원가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붙임 1 참조]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조사한 최근 6년간 주요 5개국1)의 철강분야 국내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이 일본·독일 등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382건을 출원하여 2005년(1,039건) 대비 약 130%의 증가율을 보였다. [붙임 2, 3 참조]
이를 철강기술 분야별2)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전 기술분야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대비 2010년에 철강가공기술 분야, 제철·제강기술 분야, 주조기술 분야가 각각 약 160% (326건→840건), 150%(215건→534건), 85%(236건→440건)의 증가율을 보여, 철강을 제조하는 기술뿐 아니라 이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기술에도 출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붙임 3 참조]
또한, 최근 경쟁국들이 집중적으로 출원하고 있는 합금기술 분야와 강판도금기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2005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이 각각 약 120%(209건→458건)와 110%(53건→110건)에 달했다. 이는 국내 철강업체들이 향후 특허분쟁 가능성이 높은 이들 분야에 기술개발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된다. [붙임 3 참조]
특허출원 현황을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제철·제강기술 분야, 주조기술 분야, 철강가공기술 분야에서는 현대제철의 특허출원이 2005년에 각각 1건 내지 4건으로 미미하였으나, 2010년에는 일관제철소의 가동에 힘입어 각각 179건, 145건, 232건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였다. [붙임 4 참조]
반면에, 합금기술 분야와 강판도금기술 분야에서는 포스코의 특허출원이 2005년 대비 2010년에 각각 70%(106건→177건)와 115%(34건→73건)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들 기술분야에 특허출원을 유지해온 일본 철강업체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붙임 4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철강업체는 세계최초기술 및 독자기술을 확보하여 이를 핵심 특허기술들로 보유함으로써 기술의 질적 수준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요 핵심 특허기술들을 살펴보면[붙임 5 참조],
제철·제강기술로는 ‘파이넥스(FINEX) 공법’ 등 14건을, 합금기술로는 ‘내후성이 우수한 고강도 열연강판’ 등 20건을, 주조기술로는 ‘연속주조 주편 제조방법’ 등 3건을, 철강가공기술로는 ‘저온인성이 우수한 고강도 강판의 제조방법’ 등 7건을 각각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강판도금기술로 ‘표면특성이 우수한 열간압연용 용융아연도금강판 제조방법’에 관한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철강산업은 전 기술분야에 걸쳐 특허출원을 확대하면서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핵심 특허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어, 경쟁국과의 ‘특허전쟁’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특허청은 국내 철강산업이 '특허전쟁‘에 강한 핵심 특허기술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연계전략지원사업3)』을 통해 핵심·원천특허 획득을 지원하고, 한국철강협회4)와도 업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 철강업계에 대한 특허 업무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 주요 5개국 :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중국
2) 제철·제강 분야(C21), 합금 분야(C22), 주조 분야(B22), 철강가공 분야(B21), 강판도금 분야(C23)
3) 특허청이 추진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사업』으로 철강분야는 ‘09년에 고기능성 희유금속 회수기술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였음
4)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34개 철강업체가 회원사로 있는 기업단체(www.kosa.or.kr)
<붙임> 최근 6년간 주요 5개국의 철강분야 국내 특허출원 현황 등
<문의> 특허청 금속심사과 정석우 사무관(042-481-8443)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황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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