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마이크론 투자 소식에 "큰 승리""전기차·반도체·광섬유 美 내에서 생산"IRA 충격 빠진 한국, 사태 해결 길어질듯[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와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또 강조하고 나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전기차 보조금 차별 위기에 직면한 한국은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의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성명을 통해 “마이크론의 이번 발표는 미국을 위한 또다른 큰 승리”라며 “우리는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다.마이크론은 이날 아이다호주에 새로운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150억달러(약 20조4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론의 투자 소식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공포한 반도체 지원법 통과 이후 가장 빨리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발표에 유독 반색하고 나선 이유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주에만 내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 퍼스트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중요한 발표를 한 것을 봤다”며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등을 콕 찍어 미국 내 생산을 강조했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마이크론의 투자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지원법 처리로 이런 투자가 가능해졌다”며 “미국의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핵심 산업물자를 미국 안에서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다.그러나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악재로 여겨진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조치를 시정할 여지를 좁히는 발언이기 때문이다.최근 바이든 정부가 공포한 IRA는 미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005380) 아이오닉5, 기아(000270) EV6 등은 한국에서 생산한 뒤 수출하고 있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주는 약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 지원 대상을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로 한정한 법 조항을 한국 등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 수정한다는 등의 목표를 갖고 외교전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사활이 걸린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주요 걸림돌이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이 아닌 외국의 이익을 들어주는 게 정치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어서다.상황이 이렇자 한국이 ‘IRA 충격’을 만회할 수 있는 시기는 중간선거 이후가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방미 후 귀국한 정부 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미국 측은 법 자체가 입법부 사안이고 통과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분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번 외교전이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같은 사무실은 모른다는 쌈을 부장을 분명 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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