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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다더니…수소충전소 편의점에 방폭시설 만들라는 정부
동방서사 2019-12-18 18:24:48
조회수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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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 막힌 수소경제]①
- 부대시설 설치시 8m이상 이격 또는 방폭시설 의무
- 수소업계 “편의점 등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만들어야”
- 산업부 “수소안전에 대한 안전 우려 커…신중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기자] 서울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주유소 부지에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비용과 설치 조건들을 알아봤다.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홍보모델을 자처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소경제를 밀고 있는 만큼 수소차가 늘어나면 돈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소충전소를 세우려면 3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중 절반은 정부가 지원해 준다. 문제는 운영비용을 뽑을 수 있느냐였다. 하루동안 충전이 가능한 용량이 최대 25kg(승용차 기준 50대 분량)인데 현재는 1Kg당 마진이 1000원 꼴이다. 하루 2만5000원 수익으론 직원 월급도 못 준다.
A씨는 주유소와 달리 가스충전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기하는 손님들을 위한 커피숍,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입점해 손실을 메우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수소 저장시설이나 가스설비로부터 8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거나 방폭시설을 갖춰야 한다. A씨가 소유한 부지는 8미터 거리를 확보하기엔 좁았고 방폭시설은 비쌌다. A씨는 계산기를 두드려본 끝에 결국 수소충전소 설치를 포기했다.
◇수소업계 “편의점 등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만들어야”
17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은 수소충전소 부대시설 제한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이넷은 현대차, 한국가스공사 등이 손잡고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다.
하이넷은 수소충전소 운영시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나마 보전하고 수소충전소를 민간 주도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앞서 사례에서 A씨가 비용을 더 들여 방폭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넓혀 8m 거리를 확보한다고 해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허용해 줄지도 미지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부대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지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수소충전소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한 수소충전소 관계자는 “지자체에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해 봤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쉽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담당 지자체 공무원은 만일의 사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가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말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충전소는 △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자동차 세차를 위한 시설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등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지자체는 이 조항을 근거로 LPG충전소에 부대시설 설치를 허가해 준다.
반면 수소충전소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수소충전소가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 한 부대시설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중 부대시설을 갖춘 곳이 한 곳도 없는 이유다.
하이넷 관계자는 “관련 법에 수소충전소에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조항을 넣는다면 수익성이 제고돼 수소충전소가 보다 빠르게 확충될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소경제 민관협의체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관계자도 “일본 등 해외사례를 감안하면 수소충전소의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커피점 등 부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규제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수소에 대한 안전 우려 커…신중해야”
문제는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정부가 안전하다고 국회에까지 수소충전소를 설치했지만 일반 시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수소충전소를 무슨 폭탄 창고처럼 생각한다”며 “인식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소충전소 확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은 글로벌 수준의 안전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강릉 수소탱크는 연구실험시설용으로, 철판을 접해서 만들었다. 반면 수소차·수소충전소 충전용기는 탄소복합섬유 재질이어서 충격을 받으면 폭발하는 대신 용기가 찢어지면서 수소가 새어나가는 방식이다. 수소는 밀도가 낮아 누출하면 대기 중으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극히 낮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가 보다 빠르게 확충되려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면서도 “수소충전소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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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수소안전에 대한 안전 우려 커…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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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를 세우려면 3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중 절반은 정부가 지원해 준다. 문제는 운영비용을 뽑을 수 있느냐였다. 하루동안 충전이 가능한 용량이 최대 25kg(승용차 기준 50대 분량)인데 현재는 1Kg당 마진이 1000원 꼴이다. 하루 2만5000원 수익으론 직원 월급도 못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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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업계 “편의점 등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만들어야”
17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은 수소충전소 부대시설 제한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이넷은 현대차, 한국가스공사 등이 손잡고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다.
하이넷은 수소충전소 운영시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나마 보전하고 수소충전소를 민간 주도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앞서 사례에서 A씨가 비용을 더 들여 방폭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넓혀 8m 거리를 확보한다고 해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허용해 줄지도 미지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부대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지만, 모호한 규정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수소충전소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한 수소충전소 관계자는 “지자체에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해 봤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쉽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담당 지자체 공무원은 만일의 사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가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말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충전소는 △ 충전소의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 △자동차 세차를 위한 시설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와 현금자동지급기 등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지자체는 이 조항을 근거로 LPG충전소에 부대시설 설치를 허가해 준다.
반면 수소충전소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수소충전소가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는 한 부대시설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중 부대시설을 갖춘 곳이 한 곳도 없는 이유다.
하이넷 관계자는 “관련 법에 수소충전소에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조항을 넣는다면 수익성이 제고돼 수소충전소가 보다 빠르게 확충될 것”이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받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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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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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0억원 들여 3.8민주의거 기념관 짓기로
4.19혁명 직전 발생,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정읍시, 동학농면혁명 유족에 수당 월 10만원
광주시, 5.18 40주년 사업비 전년비 25억 증가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지급 등 과거사 관련 사업이나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민주화 운동이나 민중항쟁과 관련된 사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크게보기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8민주의거 첫 기념식이 지난 3월 8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고등학교 학생 등 참석자들이 3.8민주의거 거리행진을 당시를 재현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시는 2023년까지 3.8민주의거 기념관을 건립기로 했다. 예상 사업비는 140억원이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설계비 3억 1500만원이 반영됐다. 대전시는 기념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약 3000㎡)로 짓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시실·자료실·세미나실 등을 갖춘다.
3.8민주 의거는 1960년 3월 8일 대전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자유당의 부정부패와 정·부통령 선거 전략을 규탄하는 시위를 한 것을 말한다. 대구 2.28민주화운동 등과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8민주의거는 지난해 11월 국기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 열린 3.8 민주의거 기념식은 국가행사로 처음 치렀다. 대전시 관계자는 “역사성·접근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건립 위치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념관에 보관할 콘텐트 확보 등 과제가 많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올해도 3.8민주의거 기념사업과 6.10만주 항쟁 기념사업을 한다. 여기에는 각각 1억4000만원과 1000만원이 쓰인다. 기념사업은 (사)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등이 맡는다. 또 1000만원을 들여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도 지낸다.
전북 정읍시는 18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족으로 등록된 93명이며, 연간 예산은 1억원 정도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 등록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운동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 자녀다.
정읍시는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동학 유족을 발굴해 왔다. 정읍시 관계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유족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수당을 지급기로 했다”고 말했다.
크게보기지난 6월 1일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상여 행렬이 안장식장인 전북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안장식을 한 무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은 1906년 일본군에 의해 처형돼 1995년 일본 북해도대학 표본창구에서 발견됐다. [연합뉴스]
한편 내년 예산에 행정안전부가 집행할 5·18 관련 사업은 모두 증액됐다. 내년 '광주시 5·18 40주년 기념사업 지원' 항목은 정부안이 25억원이었지만, 수정안에는 31억원 증액돼 총 56억원이 됐다. 여기에 광주시 예산 25억원까지 더하면 내년 사업비는 총 90억1000만원이 된다. 내년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5·18 40주년 광화문 문화제' 예산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한 8억원이 편성됐다. 이 행사는 광주시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세월호 관련 예산은 100억원에 달했다.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배정된 76억1300만원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고, 4·16 재단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정부 안에서 2억원 증액된 20억3200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민주화 운동 같은 의미 있는 과거사를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이런 예산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전·전주·광주=김방현·최경호·김준희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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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0억원 들여 3.8민주의거 기념관 짓기로
4.19혁명 직전 발생,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정읍시, 동학농면혁명 유족에 수당 월 10만원
광주시, 5.18 40주년 사업비 전년비 25억 증가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지급 등 과거사 관련 사업이나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민주화 운동이나 민중항쟁과 관련된 사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크게보기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8민주의거 첫 기념식이 지난 3월 8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고등학교 학생 등 참석자들이 3.8민주의거 거리행진을 당시를 재현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시는 2023년까지 3.8민주의거 기념관을 건립기로 했다. 예상 사업비는 140억원이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에 설계비 3억 1500만원이 반영됐다. 대전시는 기념관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약 3000㎡)로 짓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시실·자료실·세미나실 등을 갖춘다.
3.8민주 의거는 1960년 3월 8일 대전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자유당의 부정부패와 정·부통령 선거 전략을 규탄하는 시위를 한 것을 말한다. 대구 2.28민주화운동 등과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8민주의거는 지난해 11월 국기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 열린 3.8 민주의거 기념식은 국가행사로 처음 치렀다. 대전시 관계자는 “역사성·접근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건립 위치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념관에 보관할 콘텐트 확보 등 과제가 많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올해도 3.8민주의거 기념사업과 6.10만주 항쟁 기념사업을 한다. 여기에는 각각 1억4000만원과 1000만원이 쓰인다. 기념사업은 (사)3.8민주의거 기념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등이 맡는다. 또 1000만원을 들여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도 지낸다.
전북 정읍시는 18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족으로 등록된 93명이며, 연간 예산은 1억원 정도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 등록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운동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 자녀다.
정읍시는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동학 유족을 발굴해 왔다. 정읍시 관계자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유족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수당을 지급기로 했다”고 말했다.
크게보기지난 6월 1일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상여 행렬이 안장식장인 전북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안장식을 한 무명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은 1906년 일본군에 의해 처형돼 1995년 일본 북해도대학 표본창구에서 발견됐다. [연합뉴스] 한편 내년 예산에 행정안전부가 집행할 5·18 관련 사업은 모두 증액됐다. 내년 '광주시 5·18 40주년 기념사업 지원' 항목은 정부안이 25억원이었지만, 수정안에는 31억원 증액돼 총 56억원이 됐다. 여기에 광주시 예산 25억원까지 더하면 내년 사업비는 총 90억1000만원이 된다. 내년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5·18 40주년 광화문 문화제' 예산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이 증가한 8억원이 편성됐다. 이 행사는 광주시와 서울시가 공동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세월호 관련 예산은 100억원에 달했다.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배정된 76억1300만원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고, 4·16 재단에 투입되는 예산은 기존 정부 안에서 2억원 증액된 20억3200만원이 책정됐다.
이에 대해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민주화 운동 같은 의미 있는 과거사를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이런 예산은 민생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대전·전주·광주=김방현·최경호·김준희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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